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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검사 주도 형소법 개정 안 되는데…당 지도부가 의견 안 들어”_蜘蛛资讯网

한 권오설 선생 96주기 추념식이 17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가일공동묘지 내 권오설 묘지에서 열렸다.권오설권오상기념사업회가 주관한 기념식에는 선생의 후손인 권대용·권대송씨를 비롯해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김종술 대구지방보훈청장, 전선희 경북북부보훈지청장, 이준식 권오설권오상기념사업회 이사장, 황선건 6.10만세운동유족회 회장, 독립유공자 후손 등 7

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동수 변호사는 “형소법 196조를 포함해 검사의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검사 수집 증거와 진술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검사의 수권을 규정한 조항인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감안해 폐지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주장과, 조항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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